독자의 소리-정부 미사일 구매 신중히 결정할 일

미국의 코언 국방장관과 샬리케슈빌리 합참의장이 '패트리어트 미사일 세일즈'외교를 겸해 우리나라를 방문한다고 한다.

방문기간동안 정부와 군의 수뇌들과 북한 정세도 논의하고 주한미군도 격려할 예정이라고 하지만패트리어트 미사일 판매건에 관한 논의에 더 관심이 깊은 것이 아닌가 싶다. 정부는 미사일 전력증강사업의 일환으로 10억달러 규모의 미사일 요격시스템 구매를 검토중인데 정부가 고려중인 품목은 미제 패트리어트와 러시아제 S-300 두가지라고 한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S-300은 성능, 대당 구입가격, 기술 이전측면등에서 패트리어트에 비해 훨씬유리하다고 한다.

유관 무기체계와의 연계문제, 미국과의 동맹관계 등도 고려할 수 있겠지만 6공 당시 패트리어트의 도입문제를 검토, 휴전선이 서울가까이에 있고, 이 시스템이 산악지대인 한반도 지형에 적합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불가 판정을 내린 바 있다고 들었다. 문제는 국방부쪽에서 현재 패트리어트를 주장하는 견해가 우세하다는 점인데, 군이 스스로 내렸던 판단을 뒤엎고 패트리어트 도입을재추진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어렵다.

만약 상황이 발생한다면 우리 지형에 맞지 않는 패트리어트는 무용지물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 아닌가.

정부나 군당국은 미사일 구매결정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다.정철호(경북 상주시 만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