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經硏 "공무원 숫자 현재의 1/10로" 축소제안

21세기에는 국가정책의 목표가 국가안보에서 경제제일주의로 바뀌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의 숫자를 현재의 10분의 1로 줄여야 한다는 충격적인 주장이 재계에 의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21세기 인류에의 제언'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21세기 글로벌 체제하에서 국가안보는 의미가 없으며 정부의 역할은 시장원리로 해결하기 어려운 치안과 사법, 교육, 환경, 기초과학, 투자재원의 조달 등으로 최소화 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경연은 이 보고서가 "20세기의 경험을 통해 우리나라 및 전세계 모든 국가가 앞으로 다가올 21세기에 지향해야 할 정책과제에 대한 민간 경제계의 의견을 담은것"이라고 밝혔다.한경연은 보고서에서 경제제일주의를 실천하는 수단으로 작은 정부와 시장경제원리 정착을 들고작은 정부를 이루기 위해서는 95년말 현재 90만5천명에 달하는 중앙 및 지방공무원 수를 10분의1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작은 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 이외의 모든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예컨대 금융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모든 규제는 철폐돼야 하며 현재 중앙은행만이 통화를 발행할 수 있고 한 국가내에서는 그 나라의 통화만을 써야 한다는 식의 규제도 폐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어 정부는 시장경쟁의 결과인 소득분배에 개입해서도 안된다고 주장했다.보고서는 이와 함께 정부주도의 실업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중소기업에 대한 보조 등 인위적 재분배 정책은 폐지돼야 하며 조세는 소득재분배의 수단이 아니라 순수한 재정자금 조달수단으로복귀돼야 하기 때문에 누진세도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또 현재의 중앙정부 기구중 집행기능을 맡고 있는 우편, 항만, 공항관리 등을 민영화하고 교사를 민간인화하는 등 정부기구를 축소해야 하며 정책기능을 담당하는 부처중에서도 자치단체 감독부서, 국토계획, 토지 및 주택정책, 교육·문화·체육, 농림·수산·통상·산업과 경제계획 및 금융·통화정책 담당부서 등은 없어져도 경제운용에 무리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