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수익시설 배정기준 불합리

지하철 1호선내 매점 등 수익시설 운영권을 장애인에 우선 배정한다는 대구시의 계획에 대해 장애인단체와 복지계가 배정기준 불합리, 여론수렴 미흡 등을 주장하고 나서 선정기준에 투명성이확보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이와 관련, 농아·맹인·정신·지체 등 4개 장애인단체는 18일 장애인의 날 행사가 끝난뒤 모임을 갖고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대구시는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장애인 우선배정을 원칙으로 하는 '대구시 지하철내의 신문판매대, 매점,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 18일 문사위원회에서이를 다룰 예정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수익시설 위탁은 등록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되 신청장애인 가운데 생활보호대상자와 장애등급이 높은 장애인에게 우선순위를 주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애인단체와 복지계는 생활보호대상자 지정 자체가 일부 불공평하다는 여론이 있는데도 이를 근거로 선정순위를 정한다는 것은 또다른 불합리를 낳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청각장애인 경우 1급이 없는 등 장애등급이 장애종류에 따라 다른데도 이를 획일적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장애인간 차별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대구시가 계획중인 배정 전 신청장애인 실사작업도 객관성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장애인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서울, 부산 등의 지하철 수익시설 운영에 관련돼 있던전문 브로커들이 대구에서 일부 단체나 기관을 상대로 로비를 펼쳐온 것으로 알려져 또다른 말썽의 우려를 낳고 있다..

단체 관계자들은"지난달부터 지하철 수익시설과 관련한 전화가 곳곳에서 빗발치고 있다"며 "배정단계에서부터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구시의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金在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