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과외' 추진 지연

무궁화위성을 이용해 안방이나 교실에서 TV로 유명학원강사의 입시강의를 시청할 수 있는 '위성과외'가 정부내 관련부처의 입장차이로 인해 본격적인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위성과외 아이디어를 처음 제시한 정보통신부는 무궁화위성의 4개 채널을 교육방송(EBS)과 대입학원 등 민간업체에 각각 2개씩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정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민간업체중 대입학원은 방송국 설비 등에 80여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 위성과외사업 참여에 부정적인 반면 출판사들은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출판사들이 눈독을 들이는 것은 위성과외 실시와 함께 엄청난 교재시장이 생겨날 것을 염두에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는 특수법인이며 위성방송 송출시설을 갖춘 한국통신에 실용화시험국 허가를 부여하고 한국통신이 출판사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보처는 민간업체에 특수방송 허가를 내주는데 반대하면서 EBS 단독으로 위성과외를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도 교육은 경쟁이 아니라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한국통신 등 교육과 무관한 공기업이 민간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위성과외방송을 하는것을 못마땅해하고 있다는 것. 이같은 각론부분의 의견차이를 조율하기 위해 총리행정조정실 주재로 관련 부처간 실무자회담이 수차례 열렸으나 아직 성과가 없는 상태다.

이때문에 지난달 위성과외 추진방침을 확정하고 이달중 실용화시험국 허가를 부여하려던 정통부의 당초 일정은 제자리걸음을 걷고있다. 늦어도 다음 학기가 시작되는 9월 이전에 위성과외가 전파를 탈 수 있을지 여부도 현재까지는 불투명한 가운데 정부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