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현철씨 청문회 반발이 웬말

한보 청문회는 21일을 고비로 '김현철(金賢哲) 청문회'로 전환된 느낌이거니와 이를 둘러싼 분위기가 썩 개운치 않다. 여권으로부터 '정부·여당이 김현철씨를 사법처리할 방침'을 이미 세웠다는얘기가 흘러나오고 이에 맞서 김현철씨는 청문회 출석을 거부할 것이라는 설이 나도는 등 사태가종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추이를 지켜보면서 석연찮은 점을 지적코자 한다.

우선 정부·여당은 현철씨의 사법처리방침을 굳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당국에서는 이미 김씨의각종 비리 혐의에 대한 모든 수사를 마치고 그 증거를 확보, 언제라도 사법처리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한 이후 현철씨를 한번도 소환조차 않았고 21일 겨우 현철씨 주변 인물인박경식(朴慶植)씨를 청문회에 출석시켰을 뿐인데 벌써 '현철씨 사법처리방침'이 기정 사실인 것처럼 흘러나오고 있는 것은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기에 우리는 의아감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구심은 현철씨가 "구속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라면 이는 또 하나의 표적수사이기 때문에 청문회에 나가지 않겠다"고 반발하는 대목에서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왜냐하면 이런 사태의 흐름에서 우리들은 '청문회에 참석하면 현철씨 사법처리를 제외한다'고 예정됐던것이 그만 정부·여당이 국민외압(外壓)에 못이겨 사법처리 불가피론으로 가닥을 잡아가자현철씨가 반발하는 측면 또한 느낄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기서 현철씨가 주장하듯이 정국 타개용으로 현철씨를 표적수사, 속죄양이 되게해서는안된다는 것은 재론할 여지가 없다는데 공감한다.

그렇다고 전 국민이 갖고 있는 현철씨에 대한 국정 농단의혹, 비자금조성, 이권개입 의혹등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그런만큼 현철씨의 청문회 참석은 자기소명할 기회이자 의무이다. 당연히 현철씨는 청문회에 참석해서 당당하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길 바란다.법 앞에 만인이 평등인만큼 이왕에 마련된 청문절차에 따라 공평무사하게 청문회를 진행하고 검찰 또한 사심없이 수사에 전념해서 만약 죄가 있다면 절차에 따라 처벌하는 냉정성을 잊어서는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