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제언-부패정치인 단호히 심판해야

요즘 한보파동으로 온 나라가 어수선하고 나라체면이 말이 아니다. 이같은 마당에 정치인들은 한보로부터 받은 돈을 정치헌금 운운하며 실정법상 유무죄를 놓고 시비를 벌이고 있다. 한마디로말도 안되는 소리일 뿐이다.

세상에 공짜돈이 어디 있는가. 산중과실(山中果實) 노중패물(路中貝物)도 습득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죄가되고, 부자간에도 주고받은 돈이 크면 증여나 상속세를 물어야 하며, 경조사 부조금도 한도액이 넘으면 세금을 물어야 하는 법이다. 또 정치헌금이라도 적법절차를 밟아야 세제혜택을 받게돼 있다.

하물며 기업가가 주는 돈을 그대로 호주머니에 넣고 이제와서 '받았느니' '안받았느니' '기억이잘나지 않는다느니' 하다가 탄로나니까 '대가성없는 돈'이라며 발을 빼니 말이 되는가.뿐만아니라 정태수씨에게 돈을 받은 정치인들은 당장은 그 대가를 치르지는 않았더라도, 장래에언젠가는 직간접으로 비호하거나 지원사격을 할 수도 있고, 또 마음속 한구석에는 그렇게 하겠다는 미련을 갖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사정 당국은 대가성 없는 돈이라는 가당치도 않은 법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부패한 정치판을 정화하는 의미에서 부패정치인들에게 법의심판을 내려야 한다.

서수흠(대구시 남구 대명11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