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남구청 미군땅 반환요구 배경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대구 남구청이 미군측에 점유지 반환을 요구한 것은 미군시설물 주둔과 관련한 시민불편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민선단체장의 의지로 풀이된다.대구시가 대체부지 제공을 통한 A3비행장 이전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남구청과 같이 점유지 부분 반환을 요구한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관심이 더욱 크다.

캠프워커 서쪽에 살고있는 남구 대명9동 주민들은 23년전 폭15m 도시계획도로로 확정된 구간이부대 담장에 막혀 폭7~10m의 좁은 소방도로로 계속 묶여있자 여러차례 민원을 제기했었다.더욱이 앞산아파트 재개발공사가 끝나는 내년 5월, 2천명의 주민이 한꺼번에 입주하면 앞산순환도로를 잇는 이곳 일대가 극심한 체증을 빚을 것이라고 주민들은 우려한다. 캠프워커 주변 주민6백80여명이 지난주 시장 직소민원과 함께 진정서를 낸 것도 이때문이다.

남구청 공무원들도 주민 민원을 적극 받아들일 태세다. 더이상 미군부대로 인한 지역발전 지체를방관만 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관선시대에 찾아보기 힘들었던 이같은결정은 '발전 사각지대'라는 낙인을 자치단체 스스로 벗어던지겠다는 결단으로 보인다.구청 안팎에서는 한미행정협정에 막혀 땅반환이 쉽지않을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부대담장 안쪽으로 길따라 폭 5~6m정도의 땅을 내놓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환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남구청 건설과 차영조계장은 "핵심 시설물을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미군측이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지금부터 구청과 주민들이 어떻게 힘을 모으는가에 성패가 달렸다"고 말했다.대구시도 도로확장 공사와 관련한 문제에 남구청이 전권을 갖고 적극 해결하도록 주문하고 필요한 경우에 측면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행정협정에 막혀 '미군 점유지 반환은 불가능'이라던 고정관념을 주민과 행정기관이 정면돌파하기로 해 민선시대의 변화를 실감케 한다. 이와함께 '주권'을 행사하려는 주민들에게 미군측과 국방부가 얼마나 관심을 보일지 주목된다. 〈全桂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