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이제 국정 바로잡을때다

금주말 한보청문회가 막을 내림으로써 국회의 국정조사특위 활동도 사실상 매듭을 짓게 된다. 국민들로선 끝내 의혹의 몸체는 밝히지도 못한채 무기력한 '말잔치'로 끝나고 있는 특위활동에 아쉬움이 많다. 따라서 당연히 앞으로 검찰수사가 엄정하게 진행돼 국회특위에서 미처 규명되지 못한 의혹들이 낱낱이 밝혀질 것을 기대한다. 우리는 국가의 정통성과 도덕성을 유지키 위해서라도한보비리와 김현철씨의혹이 끝내 규명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검찰등 관계기관의조사가 철저하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한보정국으로 나라경제가 수수방관인채 어려움을 겪고 민생이 내팽개쳐지고 있는국정(國政)의 표류상태가 더이상 계속돼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지난해 12월 노동법 파문으로 국정이 흔들리기 시작한이래 무역은 사상초유의 역조를 기록하고 있으며 불경기와 높은 실업률로민심은 정치권과 정부로부터 이반(離反)되는 기미마저 보이고 있다.

대기업들은 향후 정국을 불투명하게 보고 투자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중요 경제 현안을 두고도 부처간 조정기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경제난국을 부채질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또 공무원들은 기강이 해이해졌다고 말썽이고 4월말 마무리예정인 교육개혁위의 사교육비 경감방안은 아직 논의한번 못한판이니 이러한 국정의 표류 현상이 더 이상 계속되다가는 나라가 결딴날판이다. 국정의 표류 현상은 물론 김대통령의 임기말 권력누수현상탓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한보정국과 김현철씨 의혹규명에 정치력이 집중되면서 국정이 방향을 잃은데서 비롯됐다 할 것이다. 김영삼대통령은 차남인 현철씨의 국정개입 사실이 드러나면서 통치에 자신감을 잃은 듯하다.이러한 최고지도자의 자신감상실과 이에 편승한 야권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힌'정치 공세가 국정을 표류시키고 있는 장애요인들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점에 여야의 정치지도자들에게'사사로운 정리와 대권 욕심'을 벗어던지고 국정부터 바로잡는 일만이 '구국의 결단'임을 강조코자 했다. 김대통령은 나라의 지도자로서 법적인 문제는 법에 맡기고 정부 본연의 임무에 매달려임기말을 매듭지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야 대선예비후보들도 무분별한 대권욕심을 던지고 흔들리는 국정부터 바로잡는데 동참할 것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