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예산·권한 대폭 위임

정부는 경제정책을 지금까지의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방중심의 균형발전 전략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인력과 예산, 권한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위임할 계획이다.28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종전의 중앙정부 주도의 수도권 중심의 개발전략이 한계에 이르렀다는판단아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현실에 맞는 경제개발전략을 수립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활성화방안을 마련중이다.

다음달중 확정·발표될 예정으로 있는 이 방안에 따르면 우선 지자체들이 지방공단 조성이나 유료도로 건설 등 수익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외자 도입이나 지방채 발행 등을 확대하고 지자체와 중앙 정부가 추진 자금을 같이 부담하는 '매칭펀드'사업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또 지방교부세 배분제도를 개선, 조직과 인력을 줄여 경비를 절감하고 자체 세원을 발굴해 재정을 확충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교부세를 더 많이 배분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 중앙정부의 인력을 파견, 지자체가 체계적인 개발전략을 세울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재경원은 현재 부산, 강원 등 일부 지자체에 한정되어 있는 재경원 공무원 파견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를 대신해 상업차관도입, 지방채 인수, 민자 유치 등주요사업을 사전에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정책 조율을 강화한다는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