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약용의 대표저서 '경세유표' 3권으로나와

"다산이 추구한 국가개혁 사상" "터럭 하나만큼이라도 병통아닌 것이 없는 바, 지금이라도 고쳐지지 않으면 반드시 나라가 망한다음이라야 그칠것이다. 이러하니 어찌 충신과 지사가 팔짱만 끼고 방관할 수 있는가".조선후기의 대실학자 정약용이 국가체제 전반을 분석·비판하면서 부국강병의 개혁방안을 제시한대표저서 '경세유표'(한길사 펴냄)가 3권으로 나왔다.

이 책은 한글세대를 위해 어려운 말을 쉽게 풀이하고 조판을 새로 해 전혀다른 모습으로 발간됐다.

다산은 자신의 노작을 말하면서 일표이서(一表二書)로 '경세유표'와 '목민심서' '흠흠신서'를 들었는데 '경세유표'는 일표 즉 제일먼저 꼽힐만큼 다산에게도 비중이 컸던 책.

전남강진에 유배중이었던 1817년(순조 17년)에 시작하여 이듬해에 마무리한 40권 16책에 달하는방대한 분량의 이 저서에서 다산은 주례(周禮)의 이념을 빌려 조선후기의 고질화된 지배체제의위기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혁안을 제시하고 있다.

다산이 추구한 개혁의 줄거리는 중앙행정기구를 개편하여 관원수를 3분의 1로 줄이고 관리등용절차의 간소화와 귀천에 따른 임용의 폐지, 행정감독의 강화를 위한 고적법의 확대적용, 군포의폐지와 민역의 균등화, 국방력강화를 위한 둔전법의 정비였다. 또 경제부문에는 통화의 정비, 산업발전을 위한 이용감의 설치, 국가재정확보를 위한 토지개혁 등을 주장했다.

이들 가운데 다산이 특히 강조한 것은 재정개혁이었는데 이를 위해 당시의 토지 및 조세제도를역사적으로 재검토하면서 획기적인 토지개혁안을 제시하고 있다. 개혁안의 핵심골자는 토지제도를 전담하는 국가기구로서 경전사(經田司)를 설치하고 정확한 토지측량을 통해 토지대장에 빠진토지와 묵힌 토지를 밝혀내어 국유화함으로써 경전제(耕田制)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었다.다산의 국가개혁론을 바로 오늘에 적용할 수는 없어도 그 개혁정신은 부정부패, 구조적인 경기불황과 경쟁력약화에 시달리는 우리현실을 극복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주고있다.

〈李春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