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만-일 3각분쟁 재연

일본의 현직 국회의원인 니시무라 신고（西村眞悟.신진당）씨 등 4명이 6일 오전 센카쿠제도（중국명 釣魚島）에 상륙을 강행한 사태가 벌어지자 영유권을 둘러싼 중국, 대만, 일본 간의 분쟁이다시 재연될 조짐을 보이는 등 외교적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우선 일본 국내적으로도 벌집을 쑤신듯 소란이 일고 있다.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총리는이날 니시무라의원 등의 행동에 대해 "토지의 소유자가 상륙을 거부하고 그 의사를 전달했는데도불구하고 국회의원이라고 이를 무시하고 행동할 권리가 있는가"라며 강하게 비난했다.가지야마 세이로쿠（梶山靜六）관방장관은 "해상보안청이 사전에 설명하고 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상륙을 감행한데 대해 대단히 유감이다"고 말했다. 이케다 유키히코（池田行彦）외상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센카쿠제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입장의 변화는 없으나전체적으로 일.중우호관계를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유감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이에대해 당사자인 니시무라의원은 오키나와에서 기자히견을 갖고 "센카쿠문제에 대해 일본정부는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다. 국회의원의 상륙으로 국민들에게 문제제기를 했다"고 말했다.

니시무라의원이 소속된 신진당내에서도 평가는 양분돼 있다. 신진당의 간사장은 "앞으로 교류의폭을 확대하려고 예정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에 저해 요소가 된다"며 "당의 허락없는 개인적인행동"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신진당내 일부 의원들은 "일본에게 영유권이 있으므로 나쁘다고 만 말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기도 했다.

일본 정부로서는 앞으로 미.일방위협력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개정을 앞두고 중국을 자극하는 행위는 피하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니시무라의원이 제출한 센카쿠제도에 대한 질문서에 대해 발표한 정부의 답변서에는 '센카쿠제도는 우리 고유의 영토이고 현재 우리나라가 이를 유효하게 지배하고 있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또한 "외국인이 불법상륙하는 등의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배제할 방침이며 국가로써 주권을 포기하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니시무라의원 등은 6일 전세낸 영국선박 등을 이용해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전 운수상등 센카쿠 시찰단과 함께 센카쿠제도에 상륙했다.

이날 상륙은 지난달 27일 나카마 시의회의원이 산케이（産經）신문 기자 1명과 함께 센카쿠제도에 상륙, 중국 외교부가 이같은 행위의 재발방지 조치를 취할 것을 일본정부에 강력히 촉구한 가운데 강행된 것이다.

센카쿠제도의 영유권분쟁과 관련, 홍콩.대만 등의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7월 일본 우익단체가 등대를 설치한 데 반발해 합동 항의시위를 벌이고 센카쿠제도 상륙을 시도하는 등 파문이 빚어진바있다.

앞으로 대만 등의 시민단체들도 선박을 동원, 센카쿠제도 재상륙을 시도하는 등의 행동에 나설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도쿄.朴淳國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