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체납세 징수 '쥐어짜기'

세원 감소로 세수가 줄어들면서 대구시의 체납 지방세 징수 독려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대구시에 따르면 1/4분기 기준으로 올들어서는 토지거래가 작년 보다 24.3%%가 오히려 감소했고, 건축허가 역시 20.3%%나 줄었다. 차량 증가세도 51.3%%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방세는 대부분 부동산 거래나 차량에 부과되는 것으로, 이같은 세원(稅源) 자체가 줄자 실제 세입액도 올 1/4분기에는 작년 보다도 2백70억원 가량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이 세원 자체가 감소하자 대구시는 시 세입 감소를 체납세 징수로 보충키 위해 징수에 작년말부터 발벗고 나섰다. 올해도 5~6월 두달간을 특별 정리기간으로 정해 '법이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 밀린 세금을 받아내도록 대구시는 각 구군청에 시달했다. 이때문에 부동산-차량번호판 압류는 물론 직장생활자의 봉급, 동산, 심지어 전화가입권까지 압류가 잇따르고 있다.강력한 체납세 징수를 통해 대구시는 작년말까지 발생한 총 1천3백63억원의 체납 지방세 중 작년말까지 7백15억원을 징수했다. 또 올해 3월까지 발생한 체납세 1백억원에 대해서도 강경 회수에나서 현재 대구시 체납세는 7백13억원 정도에 그치고 있다.

대구시는 세금 징수를 독려하기 위해 구청간 경쟁도 도입, 6일 우수 구군청을 포상했다. 작년 최우수 구청으로 뽑힌 수성구에는 상금 5백만원과 특별사업비 2억원, 우수구청인 중구와 북구에는상금 2백50만원씩과 특별사업비 1억2천만원씩 등이 주어졌다.

〈朴鍾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