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금 낭비투성이

정부가 관리하는 76개기금은 총액이 매년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웃도는데도 국회의 예산.결산통제를 벗어난 사각지대에서 마치 각부처의 '쌈짓돈'처럼 사용되며 예산의 변칙편성, 집행, 낭비를양산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6일 정부기금관리실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 이같은 사례를 공개했다.특감에서는 유명무실해져 통폐합해야할 기금, 여유자금을 목적사업에 투자하기보다는 금융기관에예치해 수익증대에 열을 올리는 기금, 기금관리조직과 인력유지에 막대한 예산을 써온 기금, 법적근거없이 조성된 기금 등도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36개 '공공기금'외에, 현행 40개 '기타기금'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같이 공공성이 강한 24개 기타기금을 앞으로 공공기금으로 전환토록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기타기금은 기금운용계획의 대통령 승인같은 외부통제 없이 각부처 장관 승인만으로 운용돼 방만하게 집행될 소지가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직업훈련촉진기금 △도서관 및 독서진흥기금△보험감독원운영기금 △잠업진흥기금은 폐지하고 △사학진흥기금과 한국장학기금 △교통안전기금과 도로교통안전협회기금은 통합하도록 해당부처에 권고했다.

감사원은 20조원이 넘는 공공기금 여유자금은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기보다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최대한 끌어들여 사회간접자본(SOC) 융자같은 산업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재경원에 여유자금 흡수대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