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소비절약운동 위축안되게

미국과 EU(유럽연합)등을 주축으로한 통상압력이 우리의 경제회생노력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소비절약운동마저 막으려는데까지 미치고 있는 사실에 국민적 불만이 팽배해왔다. 이들 강대국들이 이미 여러차례 각급경로를 통해 우리의 정당하고 자구적 소비절약운동을 못하도록 종용해왔을때마다 국민들은 한목소리로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내정간섭적 발상을 버릴 것을 요구했었다.이같은 국민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마침내 이들 나라의 압력에 굴복, 수입품차별을 하지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선언키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정부결정에 대해 먼저 굴욕감과 분노를 느끼면서 우리정부의 통상외교능력이 무력하고 무능함을 새삼 절감케된다. 그러나 우리경제의대외의존도가 높고 경제강국들이 세계경제질서를 좌우하는 상황에서 자체역량으로 충분한 대비를못한 이상 감정만으로 반발만 할수는 없다. 미국만 하더라도 샬린 바세프스키 미국무역대표부 대표가 임창렬통상산업부장관과의 첫면담에서 자동차시장의 추가개방압력과 더불어 소비절약운동중단을 요구한것은 감정적 대응을 강행하기 어려운 사정을 말해준다.

그래서 정부가 수입품차별을 않겠다는 입장을 대외적으로 공식선언하고 이와 관련한 공무원지침을 시달키로한 결정을 착잡한 심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결의 내용은 정상적 수입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행정조치등은 신중히 추진하고 관련 공무원들은 수입업자들의 불만을 성실히 검토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면 건의하는 한편 수입규제로 오해될 발언을하지 말라는 것이 골자다. 미국·EU등이 요구해온 내용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사실 그같은 내용은 우리정부가 이를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자체가 오히려 이상하다고보아도 좋을만큼 우리의 인식과 괴리감이 없는, 당연한 내용이다.

따라서 그동안 추진해온 민간차원의 소비절약운동이 정부의 이같은 결의로 중단되거나 위축될 이유가 없다고 할수있다. 다만 민간차원의 소비절약운동에 정부가 배후에서 조장·조정하는 인상을준다든지, 정부가 주도한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조치나 움직임만 없다면 문제가 될게 없다.이제 강대국들의 압력에 따라 정부가 소비절약운동에 개입한다는 인상도 철저히 불식돼야 겠지만이와함께 정부가 민간차원의 소비절약운동을 위축시키는 조치를 자제하는 문제가 더 중요시된다고 할수있다.

나라의 위기를 가져온 엄청난 경상수지적자는 어쨌든 우리국민의 소비절약으로 대응할 수 밖에없다. 정부는 우리의 민간차원 자구노력마저 외국의 간섭을 받지 않게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