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동산 실명제위반 과징금 "10억돌파"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부동산 실명제를 위반한 사람들에게 부과된 과징금이 10억원을 돌파했다.

15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부동산 실명제 실시후 지난해 6월까지 1년간의 실명전환 유예 기간이끝난 후 각 시·도가 명의신탁부동산을 적발, 과징금을 부과한 건수는 지난 2월말까지 31건, 과징금 부과금액은 10억6천56만원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5억1백2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억1천1백31만7천원,부산이 1억4백52만5천원, 경기도가 9천6백75만8천원, 대전이 9천4백94만2천원, 충북이 7천8백65만3천원, 전북이 4천1백12만9천원, 경남이 1천2백7만5천원, 인천이 1천54만4천원 등의 순이었다.

충남은 과징금 부과액이 8백90만4천원, 경북이 49만3천원에 각각 그쳤다.

과징금 부과건수는 경기도가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이 5건, 서울·부산·인천·전북·경남이각각 2건씩이었다.

광주·충북·충남·경북은 각각 1건씩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대구, 강원, 전남, 제주 등 4개 시·도는 적발건수가 한건도 없었다.

부동산 종류별 과징금 부과액은 토지가 8억2천9백58만7천원, 건물이 2억3천97만3천원이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에 대한 유시민 작가의 비판이 청와대와의 충돌로 이어지며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유 작가는 대통령...
대구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21억원을 들여 '사회연...
형법 제328조 1항의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71년 만에 효력을 잃고, 올해 추석에는 친고죄로 일원화된 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생포가 쉽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입국을..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