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민단체들 "행정 참여"

환경, 교통, 복지, 교육, 행정, 여성 관련 시민운동단체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조례제정운동을 통한 대구시정 참여를 공식화했다.

지역시민운동 단체들의 조직적인 시정 참여 선언으로 '시민의 권리 찾기'라는 찬성론과 '행정에대한 지나친 간섭'이라는 반대론이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보여 결과가 주목된다.참여민주사회를 향한 청년광장(대표 권혁장·이하 참여광장)은 대구경실련, YMCA, 환경운동연합, 복지연대, 대구여성회, 새대구경북시민회의 등과 함께 '조례제정사업팀'을 구성, 시행정에 주민 여론을 체계적으로 관철시키기로 했다.

조례제정사업팀은 각 단체의 운동분야에 따라 환경·교통·복지·여성관련 정책에 대한 여론을모아 의회를 통해 조례화하고 이를 대구시가 수용하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조례제정사업팀은 19일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주장, 시의회와 구·군의회에서 조례제정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조례제정운동의 의미설명과 함께 협조를 구하기위해 대구시장및 시의회의장 면담을 요청했다.

참여광장을 비롯한 단체들은 조례제정운동의 첫단계로 이날 오전 대구시청 민원실을 방문, '행정정보 운영지침'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 시설안전관리본부의 안전점검, 지방세 고액체납 자료, 시발주공사 수주내용, 장애인 의무고용실태 등 5가지 항목의 정보공개 요청서를 제출했다.조례제정사업팀 강금수국장(30. 참여광장 지방자치담당)은 "행정정보 공개와 조례제정 운동이 시정에 대한 간섭이라는 의견도 있으나 자치 3년째를 맞아 행정의 공개성, 투명성, 민주성 등이 절실하다"며 "이 제도가 활성화할 경우 행정의 효율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대구시 한 관계자는 "시민단체의 건전한 시정참여는 바람직하지만 시책에 사사건건 물고늘어질 우려가 있다"며 "충분한 사전협의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全桂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