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제외 분양가 자율화 의미

27일 발표된 정부의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대상지역 및 범위 확대조치는 주택분야에서도 시장기능을 회복, 업체간 경쟁을 통해 질좋고 다양한 제품의 공급을 촉진한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지금까지 주택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가격안정이었고 다른 가치들은 상대적으로 등한시돼온 게 사실이다. 이에따라 전국 어디에서나 외관과 내부구조에 별차이가 없는 천편일률적인 아파트가 양산돼왔고 입주자들은 많게는 수백만원씩을 들여 내장재를 교체하는 등 낭비요인이 적지 않았다. 건설교통부는 수차례에 걸친 당정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분양가 자율화 지역을 수도권을 제외한 전지역으로 확대했다. 업계의 입장에서는 불만스러울 수도 있지만 가격안정과 시장기능 회복이라는 상충되는 목표들간의 절충을 모색했다는 설명이다.

건교부는 이번 조치로 아파트 가격이 오를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있다. 분양가 제한이 폐지된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지난해말 현재 주택보급률이 97.9%%에 달해 실수요가 크게늘어날 소지가 없고 대기수요자인 청약저축 및 예금가입자수도 3월 말 현재 수도권 이외 지역의가입자수는 전체 가입자의 20%% 수준인 42만6천명선에 불과하다. 또 미분양 물량의 적체로 분양가가 기존 아파트의 시가와 거의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아 규제를 철폐하더라도 업체들이 분양가를올려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집값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주택업체들간의 경쟁으로 각자의기호와 소득수준에 맞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크게 넓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건교부는 보고 있다. 또 분양가와 시가의 차액을 노리는 투기바람이 사라지고 신규주택에 대한 가수요가 진정돼 주택시장이 정상적인 시장기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택업계의입장에서는 건전한 경쟁이 촉진되고 창의성을 발휘하거나 생산성 향상에 성공한 업체들은 시장을통해 보상받을 수 있게 돼 근본적으로 기업체질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번 조치로 인한 집값 상승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개발중인 공공택지의 공급을 앞당기고 지역별로 매주 주택시장 동향을 파악, 불안조짐이 있을 경우 투기단속반을투입하는 등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