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눈덩이"

"구청 기본사업 중단상태"

대구시가 지방세 체납으로 재정난을 겪게 되자 매월 각 구청에 내려보내는 조정교부금조차 미뤄지는데다 구청별 체납액까지 늘어나면서 구청별로 기본 사업이 지연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4월말 현재 대구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7백2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백14억원이나 더많은 액수.

이같은 체납액은 자동차세와 재산세 징수가 시작되는 6월이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며, 10월 종합토지세가 징수될 때까지 더 악화될 전망이다.

때문에 대구시가 매달 각 구청에 내려보내는 조정교부금도 3월분까지만 전달됐을뿐 4, 5월분 조정교부금 지급 계획조차 세우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세입 중 35%% 이상을 차지하는 조정교부금이 끊기자, 각 구청은 소방도로 신설을 위한 토지보상협의를 늦추고 각종 예산지출을 삼가는 등 긴축재정을 펴고 있다.

중구는 3월까지 40억원대로 떨어진 체납액 규모가 한달새 53억원으로 급증했으며, 수성구 1백54억원, 달서구 1백30억원, 북구 1백6억원 등 체납액은 갈수록 늘고 있다.

올해 모두 14건의 소방도로를 신설할 계획인 중구청은 2건만 토지보상협의를 마쳤으며, 3건은 자금 사정으로 보상협의를 보류했고, 5건에 대해선 추후 보상협의를 통보했다.

달서구 한 관계자는 "구예산에서 사업비를 조달하고 있으나 하반기로 접어들면 사업 추진에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남구는 건설사업 11건 중 5월까지 1건도 착공 못했으며, 동구 또한 31건의 소방도로 신설계획을갖고 있으나 아직 보상협의에 들어가지 못했다.

대구시 한 관계자는 "기업체의 잇단 부도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거래 감소, 자동차 증가율둔화로 인한 세원 감소 등이 눈덩이 체납세의 원인"이라고 지적, "6월부터 구마다 기동체납징수반을 가동해 납세를 독촉하겠다"고 말했다.

〈金秀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