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임시국회 꼭 열어야 한다

김영삼(金泳三) 대통령의 '5·30담화'로 정국이 더욱 혼란스러워진 상황에서 오늘 시국수습 방안과 6월임시국회소집을 위한 여야총무회담이 열리고 있어 국민의 관심은 그 어느때보다 높다. 노동관계법파동이후 5개월이나 국정이 표류하고 있으나 한보·현철비리의혹의 결과로 빚어진 92년대선(大選) 자금규명문제로 여야대치국면이 더 격화됨으로써 정국타개의 실마리를 찾기 어렵기때문이다.

이번 임시국회 소집문제도 야권이 소집의 전제조건으로 여야동수(同數)의 정치개혁특위구성과 국조권(國調權) 발동을 강력히 내세우고 있는 반면 여당은 어떤 전제조건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태도여서 소집전망이 밝지 않다.

사실 '5·30담화'는 야당의 공격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만큼 국민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사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따라서 92년대선자금규명을 위해선 김대통령 스스로가 이를 밝히기를 포기한 이상 국민과 야당이 직접 나설수 밖에 없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김대통령의 임기동안에 여당이 협조하지않는 한 사실상 불가능하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관련해 대통령의 퇴진문제가 거론되고 있지만 이또한 정국해법의 최선책이거나불가피한 선택이라할 수 없고 자칫하다간 나라를 더 어렵게 만들 것이란 판단이 지배적이다. 그래서 대선자금규명은 추진하되 꼭 현정부임기중에 해결한다는 것이 반드시 현명한 방책이라 할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대선자금규명이 비록 늦어진다해도 오는 대선(大選)에서 다시 돈선거를 되풀이하지 않게하는 것, 남북문제, 경제현안문제등 산적한 정치와 민생관련 긴급 사안들은 풀지 않으면 안된다.5개월이나 방치된 현안들이 이번 임시국회까지 넘기게 된다면 나라의 앞날이 어떻게 되겠는가. 6월 국회가 무산되면 9월 정기국회까지 흘러가게되고 그때가선 대통령선거가 바로 눈앞에 닥치게돼 국회가 정상적으로 현안문제를 처리한다는 것이 더 힘들게 된다. 이때문에 6월 임시국회는 어떻게 해서라도 열어야하고 화급한 현안들은 처리하는것이 정치권의 급선무라하겠다.따라서 임시국회소집문제에 임하는 여야는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 여당도 야당의 조건을 최대한 수용하되 야당도 국회가 무산될만큼 고집해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민생현안들과 정치개혁의 과제를 미루게 된다면 대통령선거기에 들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적절하게 처리해야 하는 것이다. 여당은 국정운영이 뒤틀리지 않도록 야당의 이유있는 조건에 대해선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