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EU 한국에 온실가스 감축 요구

미국과 유럽연합(EU)이 한국을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의무 감축대상 선진국으로 분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화석에너지 사용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 일대 타격이 우려된다.

4일 환경부에 따르면 미국과 EU는 지난 3월 독일 본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UNFCC) 후속의정서 제정을 위한 실무회의(AGBM회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한국, 멕시코, 브라질에 대해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감축하는 선진국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으며오는 8월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제7차 실무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미국과 EU는 지난 3월 실무회의 후 이같은 의사 타진을 우리 정부에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한국은 지난 92년12월 기후변화협약에 가입, 94년3월 발효됐으나 개도국 지위를 받아 의무 온실가스감축 대상인 선진국과는 달리 온실가스 배출 및 제거에 대한 통계를 작성, 제출하고 국가 전략을 수립 시행하는데 그쳤으며 작년 12월 OECD에 가입하면서도 개도국 지위를 유지한다는 양해를 받았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중인 기후변화협약은 현재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인 선진국과 이에 반대하는 개도국간의 입장차이로 다소 진통은 있으나 현재진행중인 후속의정서 제정관련회의에서 201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안을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