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곡 자급차원 쌀증산유도

다음달 1일 부터 실시되는 오렌지·생사 등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의 개방을 앞두고 국내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현재까지의 농산물 수입개방은 최소시장접근에 따른 물량만 수입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수입자유화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이미 다수 농산물의 국내 생산기반이 붕괴됐다는 것.농협중앙회에 따르면 국내 농산물의 생산기반이 무너진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 91년 수입개방된바나나로 대부분의 재배농가가 감귤, 화훼 등으로 작목전환을 해야했다.

또 지난 95년 개방된 참깨는 가격이 국산의 10%%에 불과한 중국산 참깨에 참패, 국내 시장의60%%를 잠식당하기도 했다. 이밖에 땅콩과 포도가 수입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국산 가격이 하락하는 등 생산농가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반면 고추와 양파는 관세율이 50%%인 덕분에 지금까지는 국산과 수입산의 가격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이후 예정대로 관세율을 낮추면 국내 시장이 수입 고추와 양파에 점령당할 가능성이 크다.

2004년까지 관세화가 유예된 쌀은 올해 수입 물량이 7만7천t으로 대부분 가공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국산 쌀은 생산비가 미국의 3.6배, 호주의 6.3배, 중국의 7.2배나 돼 앞으로 수입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일부가 식용으로 전환되면 국내 농업 기반을 위협하게 될 전망이다.한편 농협의 올해 수입관리정책은 주곡 자급 차원에서 쌀의 증산 유도, 고추·양파 등 과잉생산될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적절한 생산조절, 참깨 등 이미 국내 시장이 잠식된 품목은 품질 차별화 유도를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李庚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