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영농회'로 융자금 31억 빼돌린 4명 영장 18명 입건

대구지검 수사과(최진태과장)는 6일 농수산물 가공사업과 과수생산유통 지원사업에 정부의 무상보조금과 저리의 융자금이 지원되는 점을 이용, 허위 서류로 총 31억여원을 부당하게 타낸 영농조합법인·영농회 12개소를 적발했다.

검찰은 이들중 농민이 아니면서도 영농회등을 만들어 돈을 빼돌린 예재철씨(46·청도전화국 선로5급 직원)등 4명에 대해 사기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나머지 업체의 관계자와 이들의 보조금 부당수령을 묵인한 공무원 3명등 15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예씨는 지난 95년 농민들이 출자해 한밭영농회를 만든것처럼 서류를 꾸며 지원대상업체로 지정받은뒤 공장의 공사금액을 부풀리는등의 수법으로 보조금및 융자금 1억6천여만원을 부당하게 지원받은 혐의다.

검찰은 예씨처럼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영농회·법인을 만들거나 공사금액을 과다 계상해 돈을 빼돌린 혐의가 있는 4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부당 지원받은 돈이 적고 실제로농민이 만든 업체에 대해서는 불구속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농수산물가공사업과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이 정부의 중요정책인데도 관리·감독이 소홀해 빚어진 일"이라며 "국고손실을 막고 실제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관련비리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 말했다.

적발된 업체와 피의자는 다음과 같다.

△구속영장 청구 : 예재철(46·청도 한밭영농회) 박인탁(58·청도 청산농산) 이승택(33·청도 우리식품) 김한희(48·성주 동양종합식품)

△불구속입건 : 풍각전통식품(청도군) 건농산업(청도군) 옥산식품(청도군) 유동식품(성주군) 가야산식품(성주군) 대구경북 염소축산업협동조합(성주군) 연봉 배영농조합(상주시) 함창이안 사과영농조합(상주시) 박충배(청도군 유통특작계장) 김천호(청도군 유통특작계 7급) 복진화(성주군 유통특작과 7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