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나이속이기' 주민증 위조

유흥업소 취업때 필요한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 10대 청소년들이 주민등록증을 위조, 공공연히불법취업하고 있다.

대구시 남구보건소의 경우 한달 평균 1천1백여건의 보건증 발급 신청이 접수되고 있다. 이 가운데 10대소녀들이 주로 위조대상으로 삼는 20대여성의 발급건수는 5백건정도.남구보건소측은 "많을 때는 하루 2~3건 정도 적발된다"며 "위조수법은 대부분 코팅을 벗겨내고 사진을 바꿔치기 한것"이라고 말했다. 적발된 위조주민증은 사진이 삐뚤어지는등 조잡해 육안으로도 식별이 쉬운 것들이었다.

중구보건소는 제시한 주민증이 위조된 것임을 확인하고도 회수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위조한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고 있다. 보건증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어떤 보건소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기때문에 이 주민증을 사용, 다른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발급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보건소 관계자의 이야기다.

수성구보건소도 사진이 엉성하게 부착돼있거나 압인상태가 나쁜 위조주민증을 발견해도 신고 등사후처리를 하지 않았다.

미성년자들이 위조 주민증을 이용, 보건증을 발급받는 것은 구청, 경찰등의 유흥업소 단속시 신분증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 남구청의 한 관계자는 "보건증은 건강진단 증명서에 불과한데도 신분증으로 오용되고 있는 사례가 많다"며 "하루 1백여명이 보건증을 발급받으러 오는 상황에서 주민증 위조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가 힘들다"고 털어놨다.

〈崔敬喆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