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경영 규제 강화 전경련등 잇단 이의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이 정부가 추진하려는 차입경영에 대한규제강화책에 대해 잇따라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대한상의는 8일 '기업재무구조 개선방안에 관한 업계의견'이라는 건의서를 통해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은 벌칙성 제도의 도입 보다는 금융·조세 등 기초환경의 개선을 통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최근 금융·조세정책상의 기업재무구조 개선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중지급배당의 손금산입과 법인의 이중과세 조정 등 몇가지를 제외하고는 기업들에게 새로운 경영부담을 가져올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보다 점진적이고 신중한 정책추진이 요망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