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연립정권 세제갈등 붕괴위기

세제개혁으로 갈등을 빚던 독일 연립정권이 붕괴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연정의 막내인 자민당(FDP)은 세금인상 불가 당론에서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은 채 '세금인상에 반대하다가 연정이 붕괴되는 것이 차라리 차기 총선에 유리하다'며 배짱을 보이고 있다.

라이너 브뤼더레 FDP 총재대리는 9일자 시사주간 포쿠스지와 인터뷰에서 "연정 파트너들이 세금인상을 추진할 경우 뛰쳐나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브뤼더레 총재대리는 특히 '연정이 무너질 경우 FDP가 선거에서 유리할 것'이라는 당지도부 회의의 의견을 확인하면서 "다음 선거에서 우리는 15%%를 득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FDP는 지난 94년10월 총선에서 6.7%%를 득표했었다.

오토 그라프 람프스도르프 명예총재도 세제개혁을 둘러싼 연정내분에서 절대로 물러서서는 안될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세제개혁) 반대는 위험하지만 세금인상은 치명적"이라고 지적했다.람프스도르프 명예총재는 "연정이 붕괴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지만 세금인상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세금인상은 실업 증가의 악순환을 초래하기 때문에 예산삭감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유럽통화동맹(EMU) 가입과 재정안정을 위해 세금인상의 불가피성을 역설해온 기민당(CDU)과기사당(CSU)은 FDP의 이같은 강경입장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비난과 설득을 병행하는 한편 만약의 사태에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