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파산' 외국의 경우는?

"고액채무자 증가일로"

일본은 거품경제가 사라진 80년대 후반부터 채무자 스스로가 신청하는 소비자파산이 급증하기 시작, 95년 4만3천여건에 이어 지난해엔 6만건을 돌파했다. 이중 90%%이상이 소비자파산이었다는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까지 되고있다.

미국의 경우 1981년 파산신청건수는 52만여건으로 소비자파산이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지난해에는 1백만건을 돌파했다. 캐나다에서도 파산사건의 대부분이 채무자에 의한 자기파산으로1991년에 약 6만6천건의 소비자파산이 있었다.

이처럼 세계각국에서는 다중 다액의 채무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있는 채무자의 구제와 갱생을 위해 각종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중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것이 소비자파산이다.소비자파산을 신청하게된 주요원인은 자신의 능력을 벗어난 과도한 소비자신용및 소비자금융에의한것으로 분석되고있다.

우리나라 파산법의 모체가되고 있는 일본의 경우 80년대 후반부터 파산신청이 급격히 증가, 1990년 파산신청 총건수는 1만2천건이었으나 93년에는 무려 4만6천건으로 3년사이 4배정도 늘었다.파산자의 절반정도는 30~40대 직장인들로 자기파산신청이 급증하게된 배경에는 일본의 급격한 소비자신용 팽창이 원인. 현재 1백만명이 넘는 고액의 채무자가 존재하는것으로 추산돼 이들 채무자중에는 채무의 변제에 쫓겨 일가 동반자살이나 야반도주 범죄를 저지르는 채무자도 적지않아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