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양여금 지방재원 도움 안돼

"조세연구원 지적"

지난 91년 도입된 지방양여금제도가 당초 의도했던 지방재정의 확충이라는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해 전면적인 제도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조세연구원은 12일 내놓은 '지방양여금이 지방재정에 미친 효과 분석'이란 보고서에서 지방양여금 도입이후 꾸준히 증가해온 국고보조금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지방양여금은 국고보조금을대체한 것에 지나지 않게 돼 지방재정의 확충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양여금이 지방재정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1년 1.9%%, 92년 3.5%%,93년과 94년은 3.8%%로 계속 증가해오고 있다.

그러나 국고보조금의 비중은 91년 8.1%%였던 것이 92년 5.0%%, 93년 5.7%%, 94년 7.1%%로 줄어들었고 지방교부세 역시 91년 11.6%%에서 92년 11.3%%, 93년 11.7%%, 94년 10.0%%로 감소해왔다.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의 합계인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이전재원이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1년 21.6%%, 92년 19.9%%, 93년 21.2%%, 94년 21.7%%로 지방양여금제도가 도입되기 전인 90년의 21.6%%와 비교해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결국 지방양여금의 증가 효과가 국고보조금 등 다른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축소로 상쇄돼 지방양여금 자체의 지방재정 확충 효과는 거의 없었다는 의미이다.

또 94년의 경우 지방양여금의 43.8%%가 경상적 경비로 사용됐으며 투자적 지출도 지나치게 분산되어 있어 대다수 사업부문에서 지방양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 미만에 그치는 등 용도면에서도 지방양여금은 정부의 지출증대를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이라는 또다른 목적에 기여하지 못한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