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단계 추진

"의개위 시안마련-보건의료계 '빅뱅' 예상"

우리나라 보건의료계의 구조를 30여년만에 뒤바꾸게 될 의약분업 시안이 마련됐다.그러나 이에 대해 의사협회와 약사회측이 각각 주장해왔던 의약분업의 내용에 비해 미흡하다고판단, 어느때보다 치열한 의·약분쟁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2일 국무총리 자문기구인 의료개혁위원회는 그동안 논의돼왔던 의약분업 모형과 국내 현실, 외국의 의약분업제도 등을 고려해 '한국적 의약분업 모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의개위는 이번에 마련한 의약분업 모형 시안 2종은 모두 서구 선진국처럼 완전한 의약분업을 실시하되 지난 30여년간 분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 여건을 감안, 2005년 또는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토록 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의개위가 제시한 모형 가운데 'A안'은 우선 1단계로 오는 99년부터 광역시를 대상으로 주사제를제외한 모든 전문의약품에 한해 의사 처방전에 따라 약사가 조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처방전 발행시 약품명은 상품명을 적도록 했다.

2단계로 2005년부터는 주사제까지 포함한 모든 전문의약품에 대해 일반명 처방을 원칙으로 하는전국적인 완전분업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원외처방전 발급대상 의료기관의 범위는 1단계에서는 약사가 없는 모든 의료기관으로, 2단계에서는 모든 병·의원 등으로 확대하게 된다.

모형 'B안'은 99년부터 광역시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일부 전문의약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도입한뒤 2005년에 주사제를 제외한 모든 전문의약품에 대해 전국적으로 실시한뒤 2010년부터 주사제까지 포함해 완전의약분업을 실시하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