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금융개혁 이젠 정치권몫

정부가 최종확정 발표한 금융개혁안에 대한 이해당사자인 한국은행과 증권·보험감독원등의 반발이 심상찮다. 이와함께 여당은 이 개혁안을 입법추진키로 방침을 정한 반면 야당은 이를 반대키로했고 한은(韓銀)노조를 비롯한 민주노총도 총파업불사를 내걸고 반대투쟁을 선언, 금융개혁문제가 또한차례 우리사회에 태풍을 몰고올 것같다. 이같은 금융개혁파문은 지난 1월의 노동법파동과흡사하게 진행되고 있어 경우에 따라 금융개혁자체가 흐지부지됨으로써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상실은 물론 자해적(自害的) 국력소모가능성마저 우려된다.

한은과 증권·보험감독원의 반발과 주장은 이미 우리도 정부안에 대해 지적했듯이 상당부분 일리가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금융통화위원회의장이 되는 한은총재가 물가안정목표에 대한 계약적책임을 지는 문제는 물가요인의 다양성에 비추어 통화신용정책쪽에만 책임을 묻는 것은 공정하지못하다. 이때문에 정부가 부당하게 한은의 독립성을 해칠수도 있는 것이다. 정책금융축소에 따른중소기업지원약화, 총리직속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및 행정권한집중에 따른 관치금융강화는 최근의 산업금융분야의 왜곡·비리등에 비추어 덮어놓고 동의할 수 있는 개혁방향은 아니다.그래서 한은등의 반발과 야당의 반대에 대해 상당부분 수긍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반대입장의 표현과 관철방법에 대해선 노동법파동 때와 같은 소모적 행태가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먼저 여당은 정부안을 무조건 강행통과 시키려들지 말고 국회처리과정에서 또한번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여야합의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야당도 노동법파동때처럼 정부안에 대해 무조건 반대만 할게 아니라 대안을 가지고 여야합의를 위한 합리적 절충을시도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금융개혁은 결코 여야의 정치적 세력싸움의 대상은 될수 없는 것이다. 금융개방시대에 우리의 금융산업이 외국금융기업과의 사활을 건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하는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작업인 만큼 여야의 합의·국민적 합의를 통해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는 슬기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금융개방은 우리의 준비가 늦다고 무작정 지연시킬 수도 없다. 올해내로 준비를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야당측이 다음 정권으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익에 맞지 않은 것이다. 오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는 것이 옳다.또 한은, 증권·보험감독원등의 직원과 노조, 그리고 민주노조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통해자신들의 의사를 반영해야지, 파업등 물리적 실력행사로 관철시키려해서는 안된다. 그렇게되면 기성 기득권 집단의 무리한 반대로 인식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