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銀직원들 '한은법 개정안 정치권에 제시'

한국은행 직원들은 재정경제원이 발표한 중앙은행 제도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이 한은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독립성을 보장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스스로 마련, 국회 등 정치권에 제시할 방침이다.

18일 한은의 부서장 및 과장들로 구성된 '한은 독립성 쟁취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한은이 통화금융정책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수립 및 집행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은은 개정안이 마련되면 야권 공동제출 법안의 형식이나 국민청원 등의 방법으로 국회에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