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는 '주민 자치 참여'

각 지자체들이 주민자치를 명분으로 종전보다 더욱 늘려 운영하고 있는 각종 주민참여제도들이유명무실하거나 시·군정의 들러리 운영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부분의 민선 단체장들은 주민참여를 구실로 명예감시원, 명예감독원, 지도위원 등 갖가지명목의 위촉장을 남발하고 있으나 실제 이들의 활동은 전무하다시피해 내년 재선을 겨냥한 '사람엮기' 작업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현재 각 시군에는 각종 위원회를 비롯 여론모니터, 간담회, 공청회 등이 '지자제 시대의 주민참여확대'라는 명목으로 줄을 잇고 있으나 지역 유지,관변인사, 협조적 인사 등이 이중삼중으로 참여,오히려 다양한 계층의 시·군정 참여와 올바른 민의 수렴의 길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따라서 운영 또한 극히 형식적으로 흘러, 안동시의 경우 95년 이후 모두 48개의 위원회가 설치됐으나 이 중 20여개는 아직 한번도 열리지않았다.

민선자치 이후 늘어난 대부분의 공청회 또한 극소수만이 참여한 가운데 행정기관이 이미 세워놓은 정책과 결정을 그대로 추인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 시간과 예산만 낭비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주민참여를 내세운 각종 '명예 00제도'나 '00지도위원' '00자문위원' 제도 또한 실적은 전무, 봉화군이 올해 새마을지도자 이·반장 1백64명으로 만든 명예공사감독관제는 현재까지 이들에 의한부실공사 고발이 전혀 없다.

영주시가 올해 시민불편해소를 명목으로 23명에게 위촉한 시민명예감시관, 종전 50명에서 올들어1백48명으로 대폭 늘린 자연보호지도위원, 1백85명에게 위촉한 명예환경감시원, 성주군의 환경보호자문위원 산불명예감시원 등 또한 별 실적은 없어 지역인사들의 줄엮기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金成奎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