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뉴질랜드정부의 교통부공무원은 45명이라고 한다. 10년전인 87년에 4천2백명이던 공무원의 99%%를 감축한 셈이다. 그러나 누구도 교통부공무원의 수가 너무 적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 숫자로도정책입안등의 업무에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뉴질랜드정부의 이같은 혁명적인 '작은정부실현은 84년부터 진행한 정부의 행정개혁결과다. 정부의 정책입안 기능외에 기업화 또는 민간화할수 있는 분야는 철저히 국영기업화하거나 민간에 이양했다. 교통부뿐만 아니라 총무처 인력도85년 8백27명에서 94년 1백44명으로 83%% 줄였다. 총무처가 주관하던 공무원선발권을 각부처장관들이 독자적으로 할수 있게 함으로써 이같은 인력으로도 충분히 업무를 감당할수 있었다. 뉴질랜드정부는 이런과정을 통해 50여개 중앙정부조직을 통폐합하면서 85년 8만5천명이던 중앙공무원을 95년에는 3만5천명으로 감축하고 지방공무원도 18만명에서 4만명수준으로 감축했다. 김영삼대통령은 선거공약으로 '작은정부 실현과 공무원봉급 현실화를 내걸고 취임후 상공부와 동자부, 문화부, 체육청년부를 전격 통폐합하는등 '간소한 정부 실현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이후네차례에 걸친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출범당시 2원6처16부15청2외국이었던 중앙부처를 2원5처14부14청1외국으로 외형상으로는 5개 중앙부처가 줄었다. 그러나 전경련부설 자유기업센터가 조사한바에 따르면 5월말현재 공무원수는 93만1천여명으로 김영삼정부 출범이후 5만8천6백여명의 공무원이 늘어났다. 조직은 줄었으나 실제인원은 더욱 늘어나 문민정부의 '저비용 고효율 의 행정개혁은 시계바늘이 거꾸로 돈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