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淳 지역본부장 기자 간담회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이순 본부장은 20일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논란을 빚고있는 정부의금융개혁안은 한국은행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관치금융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본부장은 "정부안대로라면 한국은행은 조사.자금.국제금융기능 등 주요업무 대부분을 금융통화위원회 산하 사무국으로 넘겨주고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이본부장은 "정부안은 중앙은행 독립성 강화와 관치금융 탈피라는 시대적.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것"이라며 "재경원이 금융감독위원회 설립에 따라 은행감독권한이 축소되자 대신 한국은행이가지고있던 권한을 확보하려는 것이 아니냐"며 반문했다.

최근 논란이 부서간 밥그릇싸움으로 비쳐지고 있는데 대해 그는 "누가 금융기관의 감독권을 갖느냐하는것은 부차적 문제"라고 전제한뒤 "백번 양보해 재경원으로서는 밥그릇 싸움일수도 있지만한국은행으로서는 존립 문제"라고 강변했다.

그는 "금융개혁의 핵심은 은행의 소유구조를 개선하고 금융대계를 세우는것"이라며 "정부는 공청회,심포지엄 등 여론수렴을 거쳐 개방화시대 금융기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합리적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金海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