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미국자동차제조업자협회는 지난 3월 주미(駐美)한국대사관에서 "한국 교통경찰은 교통위반차량을 적발해도 꼭 수입차만을 잡는다. 어떤 수입차는 하루에 세번 딱지를 뗀적이 있다"고 불평했다. 이는 미국측의 대한(對韓)통상압력정서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그같은 압력에 따라 우리의 대미(對美)무역적자는 지난 1.4분기엔 작년동기보다 10배나 늘어났고 미국의 최대무역적자국이 됐다. 뿐만아니라 그같이 엄청난 무역불균형에도 불구 무기구매 압력은 말할 것도 없고 지난5월엔 국내의 소비절약운동을 '무역장벽'으로 규정, EU와 연대해가며 압력을 가했다. 이바람에내정간섭적 성격을 감내하고 '한국정부 불개입'을 공개천명했다. 그리곤 잇따라 이달에는 국내민간업자의 미국통신장비 구매문제로 업자들의 자유선택에 달렸는데도 정부가 간섭않겠다는 선언을 하게했다. 각 분야의 미국측 '한국때리기'가 해도해도 너무 한다는 심정이다. 그런 미국은한국산 컬러TV가 13년전 반덤핑판정을 받은이후 6년연속 미소(微小)덤핑마진판정을 받고도 91년이후엔 직접수출마저 중단했는데도 아직 규제를 풀지않고 있다. 또 반도체D램도 지난 93년 반덤핑판정을 받은뒤 3년연속 미소마진 판정을 받았으나 미국측은 덤핑재발가능성을 이유로 철회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있다. 이에 덩달아 같은 북미(北美)의 캐나다도 대한무역흑자국이면서 89년 한국산 유정용강관에 대한 반덤핑판정을 내린뒤 그때부터 수출을 중단했는데도 규제를 풀지않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강대국의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WTO출범후 첫 제소할 방침을 정했다는 것이다. 미국과 캐나다와의 사전합의로 분쟁이 타결되기를 바라지만 그렇잖을 경우, WTO의 공정한판단에 기대를 걸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