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중요사항 주민투표 실시

민선자치 2기가 시작되는 98년부터 지역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주민투표법이 실시되고 기초의원수가 감소되며 자치행정에 대한 주민평가제가 도입되는 등 지방자치제도가 대폭 손질된다.정부는 27일 고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광역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지방자치제도발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발전방안 10대과제'를 선정했다.10대과제는 공청회, 관계전문가 의견청취 등 여론수렴을 거쳐 10월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하고 98년 4월까지 관련법안을 국회에 상정, 민선자치 2기부터 실시 목표로 추진된다.이날 회의에서는 지자체선거와 관련, 4대선거를 분리 실시하고 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정당추천을 배제하며 지방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 의원수를 줄이되 유급제로 전환하는방안도 추진키로 해 국회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고비용 지방행정구조 개편을 위해서는 광역시도 시 군 구 읍 면 동의 3단계구조를 2002년까지 2단계로 축소하되 읍 면 동의 기능을 지역정보센터로 이양키로 했다. 이밖에 △지방재정 지원을위한 교부세율을 2002년까지 17%%로 인상 △민원재택교부제 실시 △자치단체장협의회 제도화등도 추진된다.

〈金美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