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인터넷 완전자유시장화

빌 클린턴 미대통령은 1일 인터넷을 통한 국내외거래를 면세화, 인터넷을 자유교역지대로 선언할것을 제의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세계전자교역체제 추진을 위한 종합정책에서 인터넷 자유교역지대화 정책을 미국의 공식정책으로 채택한다고 밝히고 미무역대표부(USTR)에 앞으로 12개월 이내에 인터넷을 통한 거래에 관한 세계적인 협정을 체결토록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그는 정보고속도로 인터넷을 정부규제 없이 시장에 의해 운영되는 세계적인 자유무역지대로 만들기 바란다고 말하고 다만 어린이들에게 좋지 않는 섹스 관련 내용등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규제할것을 촉구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전자교역이 21세기에 기업과 소비자들을 주도하는 견인차가 돼 미국의 하이테크분야 등에 1백10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세계에 미국의 수출을 확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정보기술협회(ITA)에 따르면 미국에서 인터넷을 통한 거래는 작년에 10억 달러에 달했으며2000년까지 50~1백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클린턴 대통령은 앞으로 인터넷을 통한 국내외 거래에 세금이나 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인데 지방정부들이 지방세 부과까지 금지하는 정책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큰 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또 미의회가 암호화 및 암호해독을 위한 강력한 소프트웨어의 수출을 규제하는 법안을 심의하고있어 의회와 절충이 주목된다.

한편 미인터넷협회와 컴퓨터 산업계는 이날 클린턴 대통령의 발표를 환영했으나 암호해독에 대한열쇠를 정부가 보유하지 않는 암호화장치의 사용이 일반화될 경우 정부의 법집행에 장애를 초래하고 테러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