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임…단협

"노조전임, 변형근로, 고용안정 걸림돌"

노동법 개정때 쟁점이 됐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고용안정, 변형근로제, 제3자개입 등의 조항들이 첫 시험무대인 97임단협에서의 주요쟁점이 되면서 노사교섭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올 임단협은 불경기로 인해 임금인상을 둘러싼 종래의 고질적인 분규는 예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 그러나 단체협상에서 새 노동법 신설조항들을 현장에 적용하려는 사용자측과 유보 또는 보상책을 요구하는 노조측이 팽팽히 맞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조폐공사의 경우 회사측이 노조전임자 20명 중 10명에 대해 전임을 해제하자 노조측이 이에 반발, 지난달부터 경산, 충북 등 제조창이 파업에 들어가는 등 분규가 장기화하고 있다. 대동공업등 일부 사업장은 임단협 유효기간을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새 노동법 조항적용을 두고 노사간에 심각한 마찰을 빚고 있다.

1일 파업에 들어간 쌍마섬유, 지난달 28일 경북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낸 오리온전기 등도 단체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이 분규의 배경이 됐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올 노사협상의 가장 큰 이슈는 임금이 아니라 노조전임자, 변형근로제 등 새노동법 적용문제"라며 "7월중순 총력투쟁으로 독소조항을 무력화하고 재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반면 올해 임금동결, 무교섭 등을 선언한 노조 가운데 상당수는 2년뒤부터 시행되는 정리해고제에 대비, 회사측과 고용안정책 마련, 인사위원회 참가 등의 조건에 사전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金在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