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시설 민영화 추진

하수도 시설의 민영화가 적극 추진된다.

환경부는 작은 정부를 구현하고 현재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하수시설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민영화추진 중장기기본계획을 마련해 하수도 시설에 대한 민영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1단계로 올해 완공되는 30개소 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민간에 위탁관리를 실시하도록 유도해 추가로 소요되는 1천2백여명의 지방공무원 증원을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환경부는 또 2단계로 신규 투자 시설에 대해 민자를 유치키로 하고 곧 시범실시지역을 선정, 시·군에서 자체 시행하거나 혹은 민자유치사업 대행기관인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토록하는 방안을검토키로 했다.

환경부는 특히 민자 유치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건설비중 70%%에 해당되는 국고지원비는 그대로 두되 지금까지 지자체가 부담해 오던 나머지 30%%중 민간회사의 투자비를높이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