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범죄단체' 적용 배제

경찰이 학원 폭력서클을 결성해 학생들을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해온 중·고교생들에게 '범죄단체구성' 혐의를 적용, 엄벌하려는 방침이 검찰 기소단계에서 제동이 걸렸다.

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4부 이수철(李秀澈)검사는 지난달 30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갈취) 및 범죄단체 구성 등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의해 구속·송치된 장모군(17·ㅅ공고 2년 중퇴) 등 8명에 대해 11일 기소하면서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제외시켰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19일 오후 7시께 송파구 방이동 지하철 5호선 방이역 출구에서 귀가중이던 원모군(17)을 위협, 현금과 손목시계 등 15만여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모두 2백여차례에 걸쳐 1천5백여만원 어치를 갈취한 혐의다.검찰은 그러나 이들이 경찰 조사결과와는 달리 '한우파'라는 범죄단체를 조직해 성인 폭력조직처럼 행동강령을 만드는 등 조직적으로 활동해온 사실은 인정되지 않아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기소단계에서 배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