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요금 조건부인상

대구 시내버스 요금인상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16일 열린 「시내버스 요금검증위원회」의 가장큰 토론쟁점은 수입금 투명성 확보방안이었다.

시민단체가 제시한 것은 표준장부제 도입, CCTV설치, 수입금 노사공동날인제 등 3가지. 수입금노사공동날인제란 매일매일 수입금을 실제 운행한 기사 입회하에 확인해 노사 상호 날인함으로써횡령시비를 근원적으로 막자는 것. 1일 수입금이 정확하게 계산돼 32개 시내버스 회사가 표준화된 장부에 기재, 전산화하고 CCTV를 통해 버스수입금의 전과정을 감시하게 되면 수입금에 대한의혹은 사라진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버스조합측은 표준장부제와 CCTV설치에는 동의하지만 공동날인제는 사실상 어렵다는견해를 보였다. 노조측도 밤늦게 근무가 끝나는 기사들이 수입금을 확인하느라 매일매일 기다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4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5개 회사를 표본으로 선정, 공동날인제를 시행한다는데 양측이 합의함으로써 회의는 마무리됐다. 올해 대구 시내버스 요금인상은 결국 수입금 투명성 확보방안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인상되는 셈이 됐다.

그러나 이번 합의가 요금인상의 합리적인 절차나 과정으로 보기는 어려운 일. 버스회사의 실수입금과 비용 조사, 적자여부 등에 대한 검증없이 요금을 인상한다는 것은 객관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곧 대중교통정책을 결정하는 대구시가 지금까지 주먹구구식, 근시안적인 행정으로 일관해왔다는 뜻. 따라서 올해 인상시기와 인상폭도 예전처럼 물가상승률, 업계사정 등을 감안하고 다른광역시를 곁눈질하며 『이 정도면』이라는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런 조건으로 요금인상에 동의하는데 대해 시민들이 납득해줄지 의문』이라고 우려하면서도 『수입금 계산만 투명해진다면 내년에는 좌석버스 요금이 내릴 수도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대구시 관계자도 『내년 버스요금 결정의 합리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큰 수확』이라며 『대중교통 제도개선의 첫 단추를 꿴 것으로 여기고 지켜봐달라』고 주문했다.〈金在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