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교육위 내신제·학교폭력 추궁

안병영(安秉永)교육부장관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18일 열린 국회 교육위에서 의원들은 비교 내신제와 학교폭력에 대한 정부측의 대책을 추궁하며 열띤 공방을 벌였다.

의원들은 오는 99학년도부터 대학입시 전형에서 비교내신제가 폐지될 경우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학생들은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의원들은 이와함께 "학교 폭력, 성 관련 비디오, 여중·고생의 유흥업소 취업문제 등은 교육부재로 인해 빚어진 현상"이라며 정부측의 대책을 촉구했다.

○…헌법소원과 집단 자퇴 소동까지 벌어지고 있는 비교 내신제 폐지 방침을 놓고 여야의원들은한 목소리로 특수목적고 학생들에 대한 형평성 제고를 촉구했다.

서한샘의원(신한국당)은 "영재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 목적고와 비평준화지역 고교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박범진(신한국당)의원은 "학생들이 대입전형에서 수능시험과 내신성적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서울대 등 유수대학의 비교 내신제 폐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에대해 안교육부장관은 "각 대학이 학생선발의 폭을 자율적으로 넓힐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며 "특수목적고와 비평준화고교 학생들의 피해가 없도록 제도보완 등을 계속 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또 선우중호(鮮于仲皓)서울대총장은 "대학입시 전형에 대한 대학의 자율권 확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학교폭력 등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의원들은 각종 대안을 제시하며 교육당국의 분발을촉구했다.

설훈(국민회의)의원은 "여중·고생의 유흥업소 취업과 여중생의 성 비디오 제작에 대한 교육당국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타했으며, 정희경(국민회의)의원은 "학생폭력, 촌지, 과외 문제 등의 뿌리는 하나"라고 지적, 학교 현장교육의 정상화를 요구했다.

또 안택수(자민련)의원은 "학생들에 대한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교사들이 학생선도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김현욱(金顯煜)위원장은 "실업계 고교 부적응 학생들에 대한 교장 중심의 생활지도방안을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서울시교위 유인종(劉仁鍾)교육감은 "청소년상담센터 12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중퇴·복교생 및 부적응 학생들에 대해 7~8월중 학생지도를 해나가겠다"며 "음란물의 교내 소지를 철저히 단속하고, 체계적인 성교육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