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질의-자민련 박종근의원

"성장우선 정책보다 경제 안정기조 회복을"

자민련의 박종근(朴鍾根)의원은 재정경제원의 전신인 경제기획원 고위관료 출신이다. 한마디로 경제전문가다. 그는 25일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서도 위기에 처한 우리 경제에 대한 처방전을 내렸다.

박의원은 기업 경영환경의 국제화와 정부규제의 국제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인기나 전시욕구를 떠나 성장우선 정책에서 안정 우선정책으로 정책기조를 변경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열경제로 몰고가기 보다 안정기조 회복과 긴축정책이 오늘의 경제문제를 풀어 가는해결책"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외채, 국제수지의 관리와 소비억제책의 시행을 주장하며 소비주도형 성장체질을 개선, 저축률을 낮추는 요인에 대한 강력한 억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의원은 또 기획원출신답게 금융감독 기능의 재경원 소속과 총리실 소속인 공정거래위의 재경원 이관 등 재경원의 역할 확대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한편 지역문제와 관련해서도 지방중심의 경제발전에 균형과 형평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함을 강조하고 위천단지 지정의 지연과 지하철 건설 지원 등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李東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