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3급보좌관제 신설 발끈

신한국당 이회창(李會昌)대표의 두 아들 병역문제로 야당의공세에 시달리고 있는 신한국당이 이번에는 야권의 정치개혁 법안 내용을 문제삼아반격에 나섰다.

신한국당은 30일 대변인실 논평을 통해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공동으로 마련한정치개혁안중 '국회의원 3급 보좌관제 신설' 부분이 고비용 정치구조 혁파라는 정치개혁 취지에 동떨어진 것이라고비판했다.

신한국당 정의화(鄭義和)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야당이 민생법안과 개혁입법 등을 뒷전으로 미루고 고위직인 국회의원 3급 보좌관제 신설을 또다시 요구하는 것은 현실을 망각한채 잿밥에만 신경을 쓰는 개탄스런 일"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대변인은 "3급 보좌관이 신설될 경우 연간 1백억원의 국고부담이 늘어난다"면서 "말로는 작은 정부, 긴축예산을 부르짖으면서 내심 자신들의 득만을 밝히는몰염치한 발상은 야당의 표리부동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신한국당측은 또 "야당이 이번 임시국회 협상과정에서 3급 보좌관제 신설을 정치개혁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워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까지 주장했다.

그러나 3급 보좌관제는 지난해 국회 제도개선 협상과정에서 여야 총무간 합의로추진하려다 비난여론에 밀려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비단 야당 뿐 아니라 여당의원들도 '의정활동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내심 바라고 있는 사안이다.

야당 관계자들은 이에대해 "국회의원 3급 보좌관 신설은 야당 못지 않게 신한국당도 원하는 것으로서 서로 눈치만 보는 가운데 야당이 '총대'를 메고 나선 것뿐"이라며 "어차피 이번 회기내 통과가 어렵게 되니까 뒤늦게 이를 걸고 넘어지는 것은치사한 행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