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증권종합계좌'허용

일본 대장성은 일본판 빅뱅으로 불리는 금융제도개혁안의 하나로 증권종합계좌 제도 실시와 주식매매 위탁수수료를 완전 자유화 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일 보도했다.오는 10월부터 실시될 증권종합계좌제도는 증권회사 계좌를 이용해 급여불입및 공공요금이체 등을 할 수 있는 제도로 대장성은 이와함께 증권회사, 투자신탁회사에만 허용해온 투자신탁 창구판매도 12월부터 은행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판 빅뱅의 제１탄으로 실시될 증권종합계좌가 도입되면 지금까지 겸업규제로 금지돼 왔던 공공요금 등의 수납대행업무도 증권회사에서 가능해 진다.

한편 대장상 자문기관인 증권거래심의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주식매매 위탁수수료의 자유화 대상거래액을 우선 내년 4월부터 현행 10억엔 이상에서 5천만엔 이상으로 대폭 낮춘 뒤 99년10월부터는 완전 자유화하기로 했다. 대장성이 당초 업계가 주장한 2000년보다 앞당겨 이를 실시키로 한것은 내년 봄 외환거래 자유화와 함께 일본보다 수수료가 싼 구미시장으로 주식거래가 유출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이같은 조치는 대장성이 연내에 추진키로 한 일본판 빅뱅의 일환으로 대장성은 법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은 가능한한 앞당겨 실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