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천만대시대를 맞이했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 외적으로 선진국 문턱에 한걸음 다가갔다는 것이고, 내적으로는 그만큼 경제가 살기 좋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운전면허와 관련된 문제는 그만큼 발전하지 못한 것 같다.
얼마전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는 학원에 가지 않고도 취득할 수 있었다. 그만큼 체계적이지도 않고,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하지만 요즘은 학원에 반드시 가야하고 면허를 취득하기까지 필요한 금액도 70만원 정도나 든다.과거에는 겨우 19만원 정도였다. 비용은 3배가 훨씬 넘고 기간도 길게는 1년 짧게는 5~6개월이걸리지만 그만큼의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시된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자동차학원관련 비리를 보면서 이런 의문은 더 커져간다. 이제는 운전면허가 생활의 필수요소가 되고 있는데 실효성이 있는 교육을 위한 비용을 국민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김경우 (포항시 북구 기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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