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원자재 관세율 내년초부터 대폭인하

"재경원 관세율개선안"

정부는 내년부터 철광석, 원면, 양모 등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비경쟁원자재의 관세율을 대폭내리기로 했다.

또 의류 및 신발에 대한 관세율도 미국이나 EU(유럽연합)와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탄력관세율이 3년 이상 반복해 적용되고 있는 30여개 품목은 기본관세율로 전환하기로 했다.재정경제원은 7일 산업연구원 주최로 열린 현행 관세율체계의 보완방향이란 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은 관세율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재경원은 지난 84년 이후 2차례에 걸친 관세율 인하로 완제품의 관세율은 낮아진 반면 기초원자재 및 중간재의 관세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돼 기초원자재와 중간재의 투입비중이 높은 산업에 대한 역차별이란 문제가 생기고 있음을 감안, 비경쟁 기초원자재의 관세율을 지금의 3-4%%에서 내년부터 1-2%%로 낮추고 중간재의 관세율도 현행 8%%에서 5%% 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다.

또 의류, 신발산업의 급격한 사양화가 선진국들보다도 낮은 관세율에 있다고 지적됨에 따라 의류와 신발에 대한 관세율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약속한 양허범위내에서 경쟁국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해 이들 산업의 원만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 관세율은 9.0%%로 미국의 6.4%%, 일본의 9.0%%, EU의 5.6%% 등 선진국보다 높으나 섬유·의류는 7.8%%로 일본의 8.7%%, 미국 12.5%%, EU 9.4%% 등보다 낮고 신발 역시 일본 21.3%%, 미국 9.3%%, EU 8.7%% 등에 비해 낮은 7.3%%에 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