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대구시에 접수된 올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모두 2천8백83필지. 이중 1/3이 넘는 1천73필지는 달성군 지역이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대상지 45만2천여필지중 달성군에 있는 땅이 12만5천필지 밖에 안되는 점을 감안하면 달성군 이의신청이 유독 많다.

그것도 대구 전체로 보면 상향요구와 하향요구가 엇비슷했으나 달성군은 상향 8백13필지, 하향 2백60필지로 상향요구가 하향에 비해 3배이상 많다.

각종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개발이 완료된 지역민들은 하향, 개발중인 지역은상향을 선호한다. 개별공시지가가 매매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 점으로 미뤄볼때 달성군에 상향 이의신청이 많은 것은 당연한 현상.

특히 관심을 끄는 사실은 집단 상향 이의신청이 많다는 점. 대부분 개발예정지 토지들인데 다사면 문산리의 상수도가압장 예정지, 세천리의 지방공단 예정지, 방천리의 쓰레기매립장 확장 예정지 등지가 이에 해당한다. 또 화원읍 성산리와 설화리의 고속도로 광장 및 유통단지조성 예정지와 논공읍 위천단지 예정지도 집단 상향 이의신청을 한 곳으로 꼽힌다.

달성군이 대구에 편입된뒤 각종 개발의 주대상지로 떠오른 이후 생겨난 신종 현상. 이에대해 달성군 한 관계자는 "혐오시설이 달성군에 몰리고 있는 증거이기도 하므로 무조건 환영할 일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崔在王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