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 중학교확대

"재경원 예산부족 난색"

교육부가 내년부터 시지역에 포함된 농어촌지역까지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을 확대키로 했으나 예산확보가 어려워 시행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는 등 전체적인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일정이 차질을빚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17일 현재 읍·면지역에만 실시되고 있는 중학교 의무교육을 내년부터 행정구역상 시지역이지만 농어촌특별조치법에 따라 농어촌 및 준농어촌으로 고시된 지역으로 확대키로 하고 이에필요한 5백39억원을 98년도 예산에 책정했다.

그러나 예산협의과정에서 재경원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시행을 반대, 의무교육확대조치는 사실상무산될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따라 내년에 이들 지역에 의무교육 혜택을 준뒤 99년도엔 시지역(광역시 제외)의 중학교 1년생까지 의무교육을 확대하는 등 2002년까지 단계적으로 전체 중학생의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하려던 교육부의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