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구조사업 붕괴위기

정부가 내년도 농림부문 예산을 1조원가량 대폭 삭감조정키로 방침을 세우자 내년도에 마무리키로한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 계획의 전면수정 등 막대한 차질과 혼선은 물론 농민들의 심한 반발이 우려된다.

19일 재경원이 청와대에 보고한 내년도 농림사업 예산안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의 경우 당초 내년사업비 7조8천2백40억원을 투자키로 했으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6조8천억원대로 낮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문에 농림부가 이미 사업신청을 받아놓은 전업농, 농업경영인 육성 등 전반적인 구조개선 사업의 물량 및 자금지원 축소가 불가피해져 막판 파행으로 인한 마찰이 예견되고 있다.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의 경우 당초 농림부가 내년에 후계자 1만명을 선정, 1인당 지원액도 3천5백만원으로 늘릴 계획이었으나 8천~9천명수준으로 줄이고 지원액도 동결할 방침이라는 것.또 쌀 전업농에 대한 농기계자금 지원 대상자도 7천명에서 6천명 수준으로 축소되고, 경지정리사업등 생산기반 예산이 올해보다 10~20%%이상 삭감돼 농업경쟁력 확보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이에따라 경북도의 경우 도내 시군의 내년도 농림예산 1조4천8백84억원 책정 계획을 수립해 놓고있으나 예산삭감으로 예정된 1백40여개 분야의 구조개선사업 계획이 붕괴될 처지에 놓여 있다.이같은 정부의 방침에 대해 농업경영인 연합회 등 10여개 농민단체들은 벌써부터 정부의 내년도농림예산 대폭 감축을 놓고 연대비상대책 회의를 소집키로 하는 등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재경원은 이달말쯤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고 9월중으로 당정협의회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10월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성주.金成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