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부족…내년 초긴축 예산

"지역현안 지연·무산 불가피"

경제상황의 악화로 인한 세수 부족현상의 심화에 따라 98년도 예산증가율이 경제개발계획 실시이후 근 20~30년내 최저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 산적한 지역현안사업의 지연 또는 무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때문에 위천국가산업단지 지정은 물론 대구지하철건설 및 운영비 국고지원율의상향조정 등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현안사업은 실현가능성이 지극히 불투명하다.정부는 최근 내년도 예산 증가율을 전년도 증가율 13.4%%의 절반에도 훨씬 못미치는 5%%선에서 억제키로 한데 이어 심각한 세수부족현상(연간 약 4조 추정)을 보전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편성으로 내국세수입의 13.27%%를 배당하는 지방교부세 가운데서도 7천억원이 삭감될 전망이어서 올해 확정된 지역사업의 시행마저 차질이 예상된다.

5%%선에서 예산증가율이 확정될 경우 98년도 새해예산의 증가액은 97년도 예산증가액 8조원의절반인 4조원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이해구(李海龜)신한국당정책위의장은 20일 당소속 예결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20여년 만에 처음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이는 예산을 짜려는 시점"이라며 "주민들에게 긴축예산으로 인해 예산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동시에 적은 돈을 적절히 안배, 불만을 최소화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선거를 치러야 할 신한국당은 각종 지역사업의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대형사업의 경우, 일부는 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를 대선공약으로 돌리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때문에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공약으로 만들어졌으나 시행되지 않는 사업의 상당 부분이 이번 대선에서도 새 공약으로 둔갑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이의장은"엄청난 국민적 욕구를 충족시키기위해 예산반영은 물론 대선공약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李東寬기자〉